‘이재명 재판 속도전’에 판사들 “스스로 권위 무너뜨려” 실명 비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처리하자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한 부장판사는 2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실명으로 글을 올려 “대법원은 최근 특정 사건에 관하여 매우 이례적인 절차를 통해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는 판이재명 재판에 ‘부시·고어 판결’ 끌어온 대법원…성격·시급성 다르다이재명 파기환송심도 전광석화…“법원이 대선 내내 유죄 보여주는 꼴”
[뉴스 다이브]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가 무의미한 이유‘이재명 선고’로 드러난 대법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내란 대행 한덕수의 출마 선언... 그러나 내란세력의 버티기는 소용 없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출연: 노영희 변호사, 김종대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김한나 변호사, 김완 한겨레21 취재2팀 팀장
‘언론사 단전·단수’ 피의자 이상민 로펌 복귀…공직자윤리위 승인12·3 내란 당시 주요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법인 취업을 승인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이 전 장관은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승인
성당 종탑서 14일 농성 마치자마자 장애인단체 활동가 3명 연행천주교에 ‘탈시설’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14일째 고공농성을 벌여온 장애인단체 활동가 3명이 농성을 마치고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연행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소속 활동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긴급체
[단독] 윤석열 집 압색영장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 통일교 청탁 적시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통일교의 ‘유엔(국제연합·UN) 사무국 유치’와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을 청탁 내용으로 적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전씨가 윤아무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
지구온난화로 뜨거워진 바다, “특히 심한 곳이 있다”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로 바다의 온도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전지구적으로 온도가 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바다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소속 기후과학자 케빈 트렌버스 등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기후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과도한 열은 대부분 해양에 존재하며, 이는 2005년